[퇴직금민사소송 승소사례] 전문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밝혀 수천 만원의 퇴직금 돌려받아

퇴직금민사소송 준비 의뢰인, 근로기준법위반 회사 측에 대응 위해

이번 사건 의뢰인은 퇴직금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홀로 회사에 대응하다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고,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을 근거로 의뢰인이 받지 못한 퇴직금 전액을 받아낼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해당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퇴직금민사소송,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음

■ 피고는 원고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다 일부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

전문변호사팀은 원고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고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부 퇴직금 체불, 전액 지급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퇴직금민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3,780,499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륜에서 퇴직금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퇴직금과 소송비용 모두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