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승소 사례] 과장광고를 진행한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탈퇴·계약금반환 요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택 마련을 위해 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토지사용에 대해 90%가 넘게 승낙을 받았다는 광고를 믿고 빠른 사업 진행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알고 보니 실제로는 80%를 밑도는 비교적 저조한 승낙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측에 조합원 탈퇴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탈퇴할 경우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 주장하였는데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기망을 당해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서류 검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끝에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 계약서를 비롯하여 가입 당시 배부한 관련 서류와 홍보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피고에게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며 피고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측에 선고기일 전까지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제출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대륜의 주장대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화해권고를 이끌어내게 되었는데요.

화해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피고는 아무런 사유를 들지 않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들은 피고는 주택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문제에 앞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지주작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관할 관청에서도 해당 문제로 인해 조합설립인가를 계속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래 분쟁이 있었던 지주작업 현황에 대해서도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의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편취한 부당이득인 의뢰인의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여 원상 회복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지급까지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지역주택조합은 계약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 지급하라!

법원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주면서, 계약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동구매를 하는 것처럼 일반분양 대비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한다면 이처럼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과장광고 등으로 기망에 의해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맞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다면 대륜의 민사전담팀과 함께 현명하게 풀어가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