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성실하게 가족을 돌보는 한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A 씨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와 연인 관계를 맺은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 사유가 된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상간자위자료소송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하여 피고는 배우자인 의뢰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A 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와 전처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일이 지난 뒤부터는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한 덕분에 의뢰인은 답답했던 마음을 위로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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