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승소] 수천만 원 빌려가고 변제하지 않은 피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받아냄

몇천만 원에 대한 변제행위 없어 대여금반환소송 제기

의뢰인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해 준 원고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자입니다. 피고는 사업을 목적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약 1년 6개월간 피고에게 몇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피고는 원리금을 구분하지 않고,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원고에게 송금하여 일부 변제했지만, 변제액은 원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아무런 변제 행위가 없자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서 지연손해금도 지급 의무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 대여금 약정의 경우, 반환 시기나 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피고는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체계적 조력으로 승소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과 정해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민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포함한 금전거래에서 사용되었던 통화 녹취, 문자 내역, 이체 내역서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의 법적 조력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의 소송 시스템을 통해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