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가정폭력이혼 승소사례]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총 1억 지급 판결받은 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남편과 폭언과 폭행을 아직 어린 자식들에 참고 견뎌왔으나, 의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남편은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대어 남편을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등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더는 참을 수 없는 의뢰인은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승소] 오랜 기간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실종선고를 이끌어냄

가출 후 찾을 수 없는 가족의 실종선고 결심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치매를 앓고 있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간병을 하고 있었으나, 잠깐 사이에 치매를 앓고 있던 가족이 사라져서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들과 형제들이 수소문하며 찾아보고 가출신고도 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몇십 년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가족을 그리워하며 백방으로 찾아보려 했으나, 생존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어서 이제는 실종 사실을 받아들이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서류도 사실에 맞게 정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서류 준비, 합당한 사유 마련 법무법인 대륜은 실종선고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을 살핀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져야 하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을 담은 의견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실종된 사건본인들의 형제나 자녀 등 다른 가족들로부터 실종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족 중에서는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팀은 부족한 부분을 보안할 수 있도록 합당한 사유를 들어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실종선고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사건본인에 대한 실종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간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으로 인하여 서류 처리 과정에서 각종 불편함을 겪었으나, 실종선고 신고 처리 후 각종 공적서류의 사실관계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위자료 받아내려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15년전 혼인한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왔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갖은 핑계로 원고와의 동침을 거부하고 집안에서도 휴대전화를 항상 들고 다니며 전화가 걸려오면 밖으로 나가 한참을 통화하다 들어오곤 했는데요. 자녀도 의뢰인에게 “엄마가 누군가와 메시지를 할 때 ‘당신’이라는 호칭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밤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부축해 재우고 늦은 시간에 아내에게 문자가 오자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갖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 위한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생각해볼 문제지만 당장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 아내의 외도대상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통화기록, 통화녹취파일, 블랙박스화면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아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원고의 아내를 유혹해 간음행위에 이르렀다는 점, 이로 인해 부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회복에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