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차보호법
- 2.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 - 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음을 주장
- -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불이행을 주장
- - 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음을 주장
- 3.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돌려 받음
-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1.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전세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의뢰인은 2년 동안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 거주지를 옮기기로 결정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힌 후부터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전세 계약이 종료된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차보호법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민법」 제536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야 함.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
2.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반적인 소송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음을 주장
의뢰인과 임대인은 2년 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메세지 내역을 증거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위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불이행을 주장
전세 계약이 끝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연락조차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불이행을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음을 주장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고 있는 임대인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 의뢰인이 피해를 겪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돌려 받음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세금소송 전 절차에 조력하였으며, 소송 결과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던 의뢰인은 전세금소송 제기를 위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며 전세금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임대인에게 의뢰인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전세금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