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승소] 큰 금액의 대여금소송, 승소로 모두 반환받아

대여금소송은 민법에 근거합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⑴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⑵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까이 지내던 친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중 경기가 좋지 않아 친구의 사업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잠시 1억을 빌릴 수 있냐는 친구의 부탁에 의뢰인은 대여금을 빌려주기로 하는데요.

큰 금액이지만 지금까지 친구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친한 친구이기에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려준 대여금은 서로 얼굴을 붉히는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을 빌려주기로 한 기간이 한참 지나도 소식이 없자, 믿고 빌려준 대여금을 빨리 돌려줄 것은 요구했는데요.

친구와 오랜 기간 가까이 지냈기에 아무런 의심이 없었지만, 친구는 의뢰인과의 연락을 점점 끊기 시작했고 급기야 의뢰인의 연락을 거부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친구에게 빌려 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의뢰인의 사정마저 힘들어질 수 있기에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사건이 의뢰인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전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해 빠르게 대여금을 돌려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에게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여러 방면으로 연락하며 대여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친구는 연락을 피하며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여금소송 진행 중인 시점까지 대여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까지 어려워졌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