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울산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전세금 반환 성공

울산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인지했는데요.

주택의 공기 질 측정 결과, 권고기준을 초과한 수치가 나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을 인도해 주고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임대인은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울산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인의 해지사유

▶민법 제627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임대인은 주택에 큰 하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는 이는 중대한 하자로서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의뢰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인도하였는데요.

울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며 전세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차 주택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의뢰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울산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