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상담 조력 사례] 순천변호사상담 받은 의뢰인, 양육권 및 과거 양육비 반환 소송 승소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인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고,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사건본인을 향한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으로 인해 사건본인이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상대방를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건본인을 의뢰인이 데려와 자신의 집에서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약 2년 간 사건본인을 보살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있는 양육권을 가져오고,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던 친권을 의뢰인 단독으로 바꾸고 싶어하셨으며

의뢰인이 양육하던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반환받고 싶어하셨습니다.

이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순천변호사상담을 원하셨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년 판결등 참조

▣ 서울고등법원 1976년 결정등 참조

의뢰인은 대기업 과장급으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인 상대방보다 월급이 많아 양육 환경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에도 사건본인을 위해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해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 자는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등을 고려하는데,

사건본인에게 지속적으로 학대와 폭력을 저질러 자살 시도까지 하게 만든 상대방에게는 양육권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이 자살 시도를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양육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이 기간 동안에 대한 양육비(과거 이혼당시 화해권고결정상 인정된 양육비와 동일한 금액)을 계산하여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은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한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과거 양육비 청구까지 성공한 사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와 유사한 이혼 소송에서 수많은 승소 경험을 지닌 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대륜의 순천변호사상담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