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 대륜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청구이의 방어 성공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남양주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과 원고는 대표와 직원 사이였습니다.

일전 재판에서 원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1억에 대한 지급명령을 판결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원고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남양주민사소송 원고의 입장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수표를 저에게 건넸을 뿐, 의뢰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본인이 빌려준 것처럼 회사 장부에 기재를 했습니다. 의뢰인의 돈이 아니니, 저는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빌린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의뢰인에게 업무상 횡령한 2억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억의 채권으로 대여금을 상계할 것입니다."

■남양주민사소송 의뢰인의 입장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쳐 원고에게 약 3억 3천만 원을 대여했고, 그중 2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남은 1억 원에 대한 대여금 지급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금 2억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에게 2억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횡령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복잡한 민사집행법과, 오랜 시간이 걸려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상담과 사건 의뢰를 통해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민사소송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