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 손해배상

이혼소송 · 상간녀/상간남소송

수원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수원사무소의 민사변호사에게 민사 소송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보증금반환

수원민사변호사 조력 | 수원민사변호사 조력으로 보증금반환 전액 성공 

대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1억&nbsp;원이&nbsp;넘는&nbsp;돈을&nbsp;지인에게&nbsp;돌려받지 못하여&nbsp;민사소송을&nbsp;결심하며&nbsp;대구사무소의 민사전문변호사를&nbsp;찾아주셨습니다.

대여금

대구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대구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1억 원대 대여금 민사 소송 승소

통영손해배상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남편에게 바람 상대가 생겼다며&nbsp;손해배상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nbsp;통영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승소했습니다.

손해배상

통영손해배상변호사 | 사실혼 관계 남편의 바람 상대에게 손해배상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례

대여금소송을&nbsp;당해&nbsp;대륜을&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 망인 생전&nbsp;금원을&nbsp;증여받았으나,&nbsp;원고들이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나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대여금소송 사례 | 증여 받은 돈, 대여금반환소송 당했으나 기각 판결

안양민사소송변호사를&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 계약이&nbsp;끝났음에도&nbsp;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nbsp;이에&nbsp;안양사무소를&nbsp;방문하여&nbsp;민사소송변호사에게&nbsp;상담을&nbsp;요청해&nbsp;주셨습니다.&nbsp;

안양민사소송변호사 조력 | 안양민사소송변호사, 보증금 전액 반환

청주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피고로,&nbsp;민사 소송 방어를 위해 다급히 청주사무소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기)

청주민사소송변호사 조력 | 청주민사소송변호사, 피고 손해배상 민사 소송 청구 기각

상간자 손해배상

[민사전문변호사 피고 입장 방어] 상간자소송 60% 이상 감액 받아

[창원손해배상변호사 조력사례] 창원손해배상변호사,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 방어해 감액받아

제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동료 교사의 아내가&nbsp;제기한&nbsp;상간녀&nbsp;손해배상&nbsp;소송에&nbsp;휘말려 전문&nbsp;변호인단의&nbsp;조력을&nbsp;요청하셨습니다.

[제주손해배상변호사] 상간녀로 지목된 의뢰인, 제주손해배상변호사 조력 통해 손해배상 소송 방어

제주손해배상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은&nbsp;평범한&nbsp;교사였습니다.&nbsp;그러나&nbsp;어느 날&nbsp;갑자기&nbsp;같은&nbsp;학교에&nbsp;근무하던&nbsp;동료&nbsp;교사의&nbsp;아내로부터&nbsp;상간녀로&nbsp;지목됐고,&nbsp;결국&nbsp;소송에&nbsp;휘말려&nbsp;피고로&nbsp;이름을&nbsp;올리게&nbsp;됐습니다.&nbsp;하지만&nbsp;의뢰인은 동료&nbsp;교사와&nbsp;부정한&nbsp;관계에&nbsp;있지&nbsp;않았습니다.&nbsp;&nbsp;&nbsp;이에&nbsp;매우&nbsp;억울하다는&nbsp;입장을&nbsp;일관되게&nbsp;유지했고,&nbsp;제주손해배상변호사는&nbsp;의뢰인&nbsp;방어를&nbsp;위해 자세한&nbsp;상담에&nbsp;돌입했습니다.

제주손해배상변호사가 살핀 자세한 사건 경위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92.17%;"><a href="https://www.daeryunlaw-compensation.com/success?page=1"><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168390922.webp" width="1792" height="1024" alt="제주손해배상변호사-경위"></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더 많은 이혼 소송 관련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소송을&nbsp;제기한&nbsp;원고는 의뢰인과&nbsp;같은&nbsp;학교에서&nbsp;근무하는&nbsp;동료 교사&nbsp;A의 아내였습니다.&nbsp;&nbsp;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nbsp;불륜관계에&nbsp;있었다고&nbsp;주장했는데요.&nbsp;&nbsp;남편과 의뢰인이 같은 차를 타고 출근하고,&nbsp;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nbsp;수시로&nbsp;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겁니다.&nbsp;급기야 원고는 의뢰인을 협박하기까지 했는데요.&nbsp;&nbsp;의뢰인이 업무 회의 차&nbsp;A의 집에 방문했을 때,&nbsp;원고는 건장한 성인 남성과 함께 현장을 급습했고,&nbsp;의뢰인에게 압박을 주며 외도 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nbsp;&nbsp;외도를 인정하지&nbsp;않으면&nbsp;절대&nbsp;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nbsp;했습니다.&nbsp;처음 본&nbsp;사이였음에도&nbsp;자신에&nbsp;대한&nbsp;모든&nbsp;정보를&nbsp;알고&nbsp;있는&nbsp;원고에게 의뢰인은&nbsp;극도로&nbsp;심한&nbsp;공포감을&nbsp;느꼈습니다.&nbsp;의뢰인은 당장 그&nbsp;자리를&nbsp;어떻게든&nbsp;빠져&nbsp;나오고&nbsp;싶어했고,&nbsp;어쩔 수&nbsp;없이 거짓으로&nbsp;바람을&nbsp;인정할 수&nbsp;밖에&nbsp;없었습니다.&nbsp;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nbsp;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nbsp;제주손해배상변호사를&nbsp;찾았습니다.&nbsp;

제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그 속사정은?

&lt;p class="box2"&gt; “제3자는&nbsp;타인의&nbsp;부부공동생활에&nbsp;개입하여&nbsp;부부공동생활의&nbsp;파탄을&nbsp;초래하는 등&nbsp;혼인의&nbsp;본질에&nbsp;해당하는&nbsp;부부공동생활을&nbsp;방해하여서는&nbsp;아니&nbsp;된다.&nbsp;제3자가&nbsp;부부의&nbsp;일방과&nbsp;부정행위를&nbsp;함으로써&nbsp;혼인의&nbsp;본질에&nbsp;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nbsp;침해하거나&nbsp;유지를&nbsp;방해하고&nbsp;그에&nbsp;대한&nbsp;배우자로서의&nbsp;권리를&nbsp;침해하여&nbsp;배우자에게&nbsp;정신적&nbsp;고통을&nbsp;가하는&nbsp;행위는&nbsp;원칙적으로&nbsp;불법 행위를&nbsp;구성한다.”&nbsp;(대법원&nbsp;2014.11.20,&nbsp;선고&nbsp;2011므2997&nbsp;전원합의체&nbsp;판결 등&nbsp;참조) &lt;/p&gt;&nbsp;&nbsp;&lt;p class="box2"&gt; “여기서&nbsp;부정행위라&nbsp;함은 간통을&nbsp;포함하여&nbsp;보다&nbsp;넓은&nbsp;개념으로서&nbsp;간통에까지는&nbsp;이르지&nbsp;아니하나&nbsp;부부의&nbsp;정조의무에&nbsp;충실하지&nbsp;않은&nbsp;일체의&nbsp;부정한&nbsp;행위가&nbsp;이에&nbsp;포함되고,&nbsp;부정한&nbsp;행위인지&nbsp;여부는 각&nbsp;구체적&nbsp;사안에&nbsp;따라 그&nbsp;정도와&nbsp;상황을&nbsp;참작하여&nbsp;평가하여야&nbsp;한다.”&nbsp;(대법원&nbsp;2013.11.28&nbsp;선고&nbsp;2010므4095&nbsp;판결 등&nbsp;참조) &lt;/p&gt;

제주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판례는?

제주손해배상변호사를&nbsp;찾은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을&nbsp;절대&nbsp;받아들일 수&nbsp;없다는&nbsp;입장을 밝혔습니다.&nbsp;A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적이&nbsp;없다는&nbsp;것이었습니다.&nbsp;이에&nbsp;제주손해배상변호사는 원고의&nbsp;주장을&nbsp;면밀히 살핀 뒤,&nbsp;상대 측 주장&nbsp;속에&nbsp;숨겨진 허점을&nbsp;모두&nbsp;찾아냈습니다.&nbsp;

제주손해배상변호사의 방어 전략

원고는&nbsp;의뢰인과&nbsp;A가 여러 차례 함께 출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nbsp;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nbsp;&nbsp;두 사람이 함께 출근한 건 딱 한 번 뿐이었습니다.&nbsp;&nbsp;이마저도&nbsp;A의 부탁 때문이었는데,&nbsp;당시&nbsp;A는 전날 내린 눈으로&nbsp;자신의&nbsp;차를&nbsp;운행할 수&nbsp;없다며 의뢰인의&nbsp;차에&nbsp;탑승하고&nbsp;싶다는&nbsp;뜻을&nbsp;밝혔습니다.&nbsp;&nbsp;이외에 두 사람이 같이 출근한 일은 없었으며,&nbsp;원고&nbsp;역시&nbsp;재판&nbsp;과정에서&nbsp;자신의&nbsp;주장을 입증할 증거를&nbsp;제출하지&nbsp;못했습니다.&nbsp;&nbsp;제주손해배상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nbsp;

제주손해배상변호사의 반박 1 : “출근길 동행은 딱 한 번”

원고는 의뢰인과&nbsp;A가 수시로 연락을&nbsp;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nbsp;하지만 이는 두 사람 관계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었습니다.&nbsp;&nbsp;두 사람은 같은 학교 교사로,&nbsp;특히&nbsp;당시에는 코로나19라는 중대한 상황이 겹쳐&nbsp;시간에&nbsp;관계없이&nbsp;매일&nbsp;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했습니다.&nbsp;&nbsp;또한 원고는 의뢰인이&nbsp;A에게 밥솥과 전기장판을 주며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도 주장했는데,&nbsp;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nbsp;&nbsp;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해 혼자 살게 됐다는&nbsp;A의 말을 듣고&nbsp;안타까운 마음에&nbsp;평소&nbsp;쓰지&nbsp;않던&nbsp;미니&nbsp;밥솥과&nbsp;전기장판을&nbsp;전해줬을&nbsp;뿐이었습니다.&nbsp;함께 시간을&nbsp;보낸&nbsp;적&nbsp;또한&nbsp;없었습니다.&nbsp;제주손해배상변호사는 업무를&nbsp;이유로&nbsp;연락을&nbsp;나누고,&nbsp;생활용품을 줬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nbsp;&nbsp;

제주손해배상변호사의 반박 2 : “수시로 나눈 연락은 업무 때문”

원고는 의뢰인과&nbsp;A가 업무 회의를 위해 만난 현장을 급습했습니다.&nbsp;&nbsp;당시 원고는 건장한 남성을 대동했는데,&nbsp;두 사람은 의뢰인을 막아선 뒤 큰 소리로 협박을 가했습니다.&nbsp;&nbsp;의뢰인의&nbsp;사적인&nbsp;정보를&nbsp;언급하며,&nbsp;정신적인&nbsp;외도를&nbsp;인정하라고&nbsp;압박했습니다.&nbsp;&nbsp;이에&nbsp;의뢰인은&nbsp;패닉&nbsp;상태에&nbsp;빠졌고,&nbsp;일단 현장을&nbsp;빠져나가기&nbsp;위해서는 원고의 주장을&nbsp;인정할&nbsp;수밖에&nbsp;없었습니다.&nbsp;제주손해배상변호사는 이러한 당시 상황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대변했습니다.&nbsp;&nbsp;

제주손해배상변호사의 반박 3 : “원고 협박에 못 이겨 외도 인정”

제주손해배상변호사의&nbsp;조력 결과,&nbsp;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nbsp;판결을&nbsp;내렸습니다.&nbsp;또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nbsp;&nbsp;이에 원고는 불복해 항소했지만,&nbsp;항소심 재판부 역시&nbsp;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nbsp;&nbsp;재판부는&nbsp;“부부의 성적 성실의무를 침해하는 성적인 접촉행위 또는 이성으로서의 교제 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만으로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nbsp;밝혔습니다.

제주손해배상변호사의 방어 결과는 ? “원고 패소”

헌법재판소는&nbsp;지난&nbsp;2015년 형법 제241조 간통죄 폐지를 결정하며,“부부간 정조의무 및 배우자에 대한 보호는 재판상 이혼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제도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nbsp;헌법재판소가 판시한&nbsp;것처럼,&nbsp;외도로 가정을 와해 시킨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nbsp;응당한&nbsp;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nbsp;물론&nbsp;소송을 제기하는&nbsp;‘원고’의 위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nbsp;반대로&nbsp;자신이 상간녀 혹은 상간남의 입장으로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 역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nbsp;만약 피고로 이름을&nbsp;올리게&nbsp;됐다면,&nbsp;즉시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nbsp;실제&nbsp;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이를&nbsp;강력히&nbsp;반박해야 하고,&nbsp;설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대응 방법에 따라 소송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nbsp;제주손해배상변호사가 속한&nbsp;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nbsp;만약 상간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면,&nbsp;조속히&nbsp;제주손해배상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a href="https://www.daeryunlaw-compensation.com/choice">상담</a>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