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민사소송 절차와 기간, 비용은?

폭행 민사소송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에 필요합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가해자가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괘씸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을 때 폭행민사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폭행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데요.

이때부터 폭행 피해자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되고, 가해자가 소 상대방으로 ‘피고’가 됩니다.

이후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 제기 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했다면, 변론 절차로 이행되게 되는데요.

변론 기일 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준비 서면과 함께 증인 신청, 증거 제출 등도 변론 기일 전에 모두 끝나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과 각 변론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폭행 민사소송 절차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장 제출 및 접수
② 소장 송달과 답변서 제출
③ 변론준비 및 제출
④ 법원의 판결

폭행 민사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기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폭행민사소송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1심은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증거 여부에 따라서는 1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폭행민사소송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민사소송은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때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 등이 들어가며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원칙인데요.

다만, 당사자가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이 승소자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 수임 비용이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재판에서 승소했더라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금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됩니다.

폭행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왔다면,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만약 패소한 사람이 이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판결일을 송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폭행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실제 사례가 궁금하신가요?

(다음을 클릭하면 폭행민사소송 관련 해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