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이혼변호사 조력 | 목포이혼변호사, 상간 손해배상 및 만남 법적 제재 성공

목포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았는데요, 늘 가정에 충실하고 다정한 남편이었기에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차량에서 처음 보는 휴대폰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이 몰래 숨긴 두 번째 휴대폰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피고인 상간녀와 외도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임신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가정파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둘의 만남을 법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목포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멸시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목포이혼변호사는 상간자가 아니었으면 의뢰인의 가정생활이 파탄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임신 중인 의뢰인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남편의 부모님 댁을 찾아 며느리의 의무를 다했지만, 남편은 의뢰인의 노력도 모른 채 상간자와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저질렀습니다.

목포이혼변호사는 임신 중 겪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통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제3자인 상간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행위 역시 불법행위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역시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목포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상간자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위해 초기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유책성 및 고의성 증거를 토대로 피해를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가정법원판사 출신을 비롯한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상간자 소송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간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목포 사무소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