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금 1800만 원 청구하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일기장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메신저에서 상간녀와 성적인 대화와 음란한 사진들이 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본인과 자녀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 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대화 내역에서 배우자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모친이 자녀를 보기 위해 오는 것에 심통을 부리는 듯한 대화를 하는 등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애칭,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써가며 깊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10년 이상 이어왔던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는데요.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 나며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피고는 의뢰인과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건은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상간녀 상대로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한 사례였습니다.

법부법인 대륜은 어떠한 사건이라도 10년 차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