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사무소 조력사례 | 안양법률사무소,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성공

안양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친구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의심이 들었는데요.

그 외에도 외도 의심 정황이 포착되자,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청구받고자 안양법률사무소의 안양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양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의뢰인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뒤부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양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기에 상간자가 위자료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누구든 제3자는 부부 공동생활에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안양법률사무소는 상간자가 의뢰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남편이 혼인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을 무시하며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