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민사소송 시 위자료 산정 기준과 절차

명예훼손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어적 명예훼손
공공장소에서 비방적인 발언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 문서나 온라인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판, SNS 등을 통해 거짓 정보나 비난을 퍼뜨리는 행위

∙ 사진, 영상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불쾌한 이미지나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

∙ 행동적 명예훼손
불법적인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물리적, 비물리적 행동

(▶ 더욱 정확하고 많은 정보는 🔗명예훼손죄처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기에, 형사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피해자는 독립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소송의 결과를 먼저 기다렸다가 진행하기보다는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판결문을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의 요건들을 갖추었다면, 명예훼손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요건을 갖추었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힘들며,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에서는 명예훼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온라인상 널리 퍼져 피해자 실질적으로 극심한 경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 직장 그만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기준 금액 가중 여부

1. 허위사실에 기한 행위

2. 특정인을 모함하여 직업, 사회적 지위를 유지 못 하도록 하는 행위나 경쟁자에게 영업상 타격 등을 입히거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한 행위 등 악의적, 모해적, 영리적 행위

3. 전파성, 인지도,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사람, 단체의 행위 또는 이를 수단으로 하는 행위

다만, 일반적인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범죄는 위 기준 금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의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가해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 형사판결문 등 가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자료
∙ 정신과 진료 및 치료 진단서 등 발생한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

또한 피해가 크고 근거자료가 충분할 때 거액의 손해배상금 청구 원하면 가해자 소유의 부동산, 채권 등 재산 파악하여 *가압류 설정을 해두면 재산상 처분이 어려워져 강력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가압류 : 본 압류로 민사소송 판결 확정된 후 전환되며 강제 집행 절차 진행

입증자료를 정리했다면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소 제기 전

1.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약 30일 소요):이름, 연락처, 주소 등에 관한 정보

2. 확보한 인적 사항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에 소장 제출

소 제기 후

아래 세 군데에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1. 피고 이름을 ‘성명불상’ 기재 후 자신의 주소지 법원에 소장 제출

2. 네이버 다음 등 해당 게시글이 작성된 인터넷 사업자에게 해당 글 게시자의 이름, 연락처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3. 이동통신사업자(SK, KT, LG 등)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위 절차로 확인한 주소를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이후 이송된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수행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1. 관할 검찰청에 형사기록 열람 등사를 청구하여 가해자 인적 사항 확보

위 절차로 파악한 인적 사항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답변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 없이 판결이 진행됩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의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준비 서면을 통하여 본인의 주장과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인 신청, 감정 신청, 사실 조회 등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항소심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 의뢰인을 도와 형사고소 절차부터 민사소송 진행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민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협력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손해배상·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