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민사소송 | 폭행 피해자 입증, 소송 제기 방법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크게 번져 폭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폭행을 당했다면 신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겪게 되므로 즉각 폭행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행민사소송을 고려하는 이유입니다.

형사 사건은 원고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가해사실이 명확하다면 형량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금액에 비례하는 손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폭행사례는 자료를 수집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오래걸리는 편인데요,

폭행신고와 동시에 금액을 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등을 세세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막연히 청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를 포함해 진료 기록 등 까지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민사소송으로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행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750조를 따르는데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서 엄격하게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폭력행위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폭행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당사자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럴 의사가 없다고 해도 주변인이 이해관계자라면 마땅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배상만이 아닌 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일방이 저지른 폭력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했다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기에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당연히 가해자가 져야 합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파악, 근무 여부 및 일 급여 손실 계산, 퇴직금 손실 가능성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형사사건으로 가해자에게 국가에서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피해를 입은 개인의 보상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배상을 받기 위해 폭행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하라는 의무를 내리지는 않아 피해자까지 국가가 나서서 보살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적극적으로 폭행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법적인 대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가능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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