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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부산이혼변호사 조력 | 부산이혼변호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 원 청구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부산사무실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부산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arrow_line
  • 3.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부산이혼변호사, 의뢰인이 우울증을 겪고 있음을 주장
    • - 부산이혼변호사, 상간남이 지속적으로 연락했음을 주장
    • - 부산이혼변호사,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
  • 4. 부산이혼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arrow_line
    • - 부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을 결심하여 부산사무실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h3 img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아내, 두 아들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일찍 귀가하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늦게 귀가하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남편은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겨 아내가 분리수거를 하러 간 사이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예상대로 아내의 휴대폰에서는 상간남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혼인 생활에 파탄을 가져온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자소송 진행 절차

3.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이혼변호사는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체계적 전략을 구상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h3 img부산이혼변호사, 의뢰인이 우울증을 겪고 있음을 주장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믿었던 배우자와 상간남의 외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부산이혼변호사, 상간남이 지속적으로 연락했음을 주장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남과 거리를 두려고 했으나, 상간남이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부산이혼변호사,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

부산이혼변호사는 상간남이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부산이혼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산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h3 img부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3~20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건전담팀의 섬세하고 명확한 법리해석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최적의 결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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