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사례] 대륜의 도움으로 의뢰인 상간녀소송 청구금액 전액 인용

원주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아낸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발령으로 인해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은 잦은 야근으로 피곤해서 당분간 집에 오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집으로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간 남편과 상간녀가 캐리어를 끌고 다정하게 여행을 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확신했던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이 있어 이혼은 원하지 않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원주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원주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녀소송 관련 법령입니다.

- 제 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녀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간녀소송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녀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았지만 단 한 번도 의뢰인에게 사과의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과 남편의 집 앞에서 불륜 행위를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론 어린 자녀들까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에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