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대륜 조력 받은 의뢰인, 상간녀 여러 명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성공

부산법률사무소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출장으로 인해 2주에 한번씩 타지로 가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유독 연락이 잘 되지 않던 남편의 태도로 인해 외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에 남편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세 명의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추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남편의 귀책 사유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부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소송에 유리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파악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자들이 상대가 유부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메신저 내용이나 통화 녹음본이 필요하다고 조언해주었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 기준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의뢰인이 수집할 수 있는 메신저나 차량블랙박스 외에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륜의 증거조사그룹에 조사업무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번째 상간녀와 남편이 함께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상간녀가 남편과 한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는 장면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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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률사무소는 상간녀들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세 명의 상간녀는 모두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음

■ 의뢰인은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했으며, 이로 인해 받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도 심각함

상간자소송은 얼마나 오랜 기간 불륜을 저질러 왔고, 그 정도는 어느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소송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도리어 상간자에게 형사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소송과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조사그룹과 함께 사건을 진행함으로써 불륜위자료소송에 유리한 합법한 증거를 대리해 수집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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