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승소 | 대륜 창원사무소, 불륜위자료 소송에서 청구기각으로 승소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중학교 동창 A씨와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따로 밥을 한 번 먹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에 응해 식사를 가졌습니다.

이 날 의뢰인은 A씨가 결혼하여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이후로 동창이라는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의뢰인에게 꾸준히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고, 심지어 의뢰인이 아프다는 말에 직접 약을 사서 가져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유부녀인 A씨를 더 이상 만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연락을 무시하며 받지 않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A씨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A씨는 대륜 창원사무소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소송 방어를 부탁했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간자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원고가 둘의 부정관계를 의심한 것은 A씨의 잦은 가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과 전혀 관련 없는 일로,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는 무척 주관적인 증거이며, 이것으로 의뢰인에게 혐의를 입증하기엔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A씨와 의뢰인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A씨는 의뢰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계속 “배우자와 잘 안 맞는다, 자주 싸운다”는 말을 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과 A씨가 만나기도 전부터 둘의 관계는 이미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아내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불륜 혐의를 받아 아내와 원치 않는 다툼을 하기도 했고, 상간남이라는 소문이 회사에도 퍼졌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의뢰인이 혐의를 벗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위 의뢰인은 억울하게 불륜 혐의를 받아 위자료 청구 방어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상간자로 의심 받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재빨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 내역,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불륜이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인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알기 힘듭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손해배상그룹은 다양한 법률상담과 독자적인 민사사건 업무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사건처리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재판 전략을 수립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