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피고 입장 방어] 상간자소송 60% 이상 감액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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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전문변호사에 상간자소송 상담 요청한 의뢰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상간자소송 상담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깊은 관계는 아니었기에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느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감액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재판에서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의뢰인 감액 사유로는 ▲다시는 소외인과 만남을 가지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소외인과 만난 기간이 짧은 점 ▲소외인의 만남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절했던 점 ▲부정행위가 일회성에 불과한 점 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간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소외인을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을 들어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인과 만난 기간이 짧고 깊은 관계가 아니었음

■ 피고는 소외인의 구애를 계속해서 거절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는 다시는 소외인과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손해배상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 조건 등을 상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위자료 청구 조건 역시 각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자소송의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것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한, 상간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감액을 받고자 하는 상간자 입장일 경우 위 사항에 대한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소외인과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일 경우 소송 방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 역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끝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60% 이상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규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3~20인이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상간자 소송에 휘말린 경우 대륜 이혼소송그룹 이혼 특화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