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손해배상금 감액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들과 생활하던 중 자전거 동호회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곧 이혼을 할 예정이라는 남성의 말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남성의 아내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금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현재 피고는 몇 년 전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만남을 이어간 것입니다.

또한 실제 만남 기간이 짧았으며 육체적 관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로 상처받았을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가 혼인 사실을 모른 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임을 강조한 덕분에 손해배상금 감액에 성공하였는데요.

이처럼 상간녀 소송을 당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손해배상 소송을 다수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