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손해배상변호사 | 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당한 의뢰인, 대륜 도움으로 청구 기각

진주손해배상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취업 준비생으로, 가족들 모두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에 카드 대납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한 카드대금 대납 업체의 광고를 발견했는데요. OO사의 홈페이지는 수많은 고객들의 후기가 담겨있었고, 이에 곧바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OO사는 의뢰인에게 대납이 필요한 카드의 가상 계좌를 주면, 대납을 해주는 대신, 자기들이 알려주는 업체의 물건을 구매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소장에 의하면, 원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그들이 알려준 계좌로 약 700만 원을 송금했는데 그것이 의뢰인의 계좌였고 이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그 법적 권리에 대해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 다른 사람의 노동과 실체적인 아이디어나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 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

✔ 이익의 실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

✔ 이익에 법적으로 보장할 근거 부존재

원고는 의뢰인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면, OO사가 합법적인 업체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과실을 통한 방조행위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과실을 통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쉽게 한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은 신용카드 대금 대납서비스를 해준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들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OO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다수의 고객들 후기가 게시되어 있어 정상적인 업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게된 것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의뢰인이 아닌,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동산 무단 점유, 착오 송금, 사기 피해 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에서 파생된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륜이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의 범죄 방조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여 원고 청구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만일 위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억울한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