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사소송변호사 | 광주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가해학생에게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사례

광주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딸이 가해자에게 당한 강제추행의 자세한 정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딸은 중학생으로, 다른 학교의 동갑 남학생(이하 가해자)과 교제 중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계속해서 “사귀는 사이라면 이런 행위를 해야한다”며 피해 학생을 가스라이팅했고, 피해 학생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학생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했고, 그 결과 제8호(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학교폭력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자 광주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위법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를 준 사람의 고의성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

✔ 상대방이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할 것

🔗학교폭력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해학생의 나이가 어리다면 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위 요건 중 2번에 해당하지 않음)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학폭위 조치가 있은 이후에도 SNS에서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장난을 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와 그 부모들은 피해 학생이 가해자의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히 가해자의 강압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가해자의 학폭위 회의록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가해자의 성적 접촉에 어떻게 반응했냐는 질문에 "싫다고는 했다", "여러번 물어보니까 동의했다"는 진술을 했고, 이는 가해자가 계속해서 성적 접촉을 강요한 끝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가해자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으로 가해자의 학교폭력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했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민법 제753조에 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민법 제755조에 의해 가해자의 부모이자 친권자인 피고들은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들이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은 동급생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학생의 부모가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대륜의 도움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그저 ‘자녀가 고통스러워 한다’, ‘괴로워한다’는 주장보다는 정확한 진단서, 치료 내역 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방문해주세요.

🔗대륜 학교폭력그룹의 학폭전문변호사와 협업해 피해학생의 피해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