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 2.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요청
- 3.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를 위해 나선 민사전문변호사
-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의뢰인,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
-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원고,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 4.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판결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가고 정해놓은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그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피고의 재산을 강제집행해 변제 받을 수 있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일 때 제기하게 됩니다.
2.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며 법무법인 대륜 민사그룹을 찾은 의뢰인은 억울함을 표했는데요,
의뢰인에게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의뢰인이 15년 정도 교제한 전 연인이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은 원고와 교제한 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사회초년생 신분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원고가 용돈의 개념으로 의뢰인에게 몇 차례 돈을 준 적이 있는데요,
그 금액의 총합이 3천만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취업 후 미안한 마음에 몇 번에 걸쳐 1백만원, 2백만원 가량을 원고에게 송금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왜 주냐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최근 이별을 고하자 원고는 이번 사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대여한 3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요청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자신이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의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민사그룹에서는 TF를 꾸려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3.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를 위해 나선 민사전문변호사
이번 사건 TF는 민사전문변호사로 구성돼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나섰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의뢰인,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의뢰인은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의뢰인이 요청한 적도 없고 원고가 스스로 의뢰인에게 지급했을 뿐입니다.
의뢰인이 미안한 마음으로 대여금이 아님에도 일부 금액을 돌려주려고 했을 때도 원고가 먼저 거절한 바도 있으므로 이번 사건 금전은 대여금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원고,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선고 72다221] 판결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의뢰인이 돈을 빌렸다는 대여사실을 일체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어떻게 대여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 이상이 지난 일인 바, 원고의 채권을 소멸시효가 완성됐기에 의뢰인은 돈을 갚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는 바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 돼야할 것입니다.
4.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판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일체도 원고가 부담하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해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을 뻔한 위기였음에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기에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민사그룹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고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TF를 구성해 즉각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