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각하 | 배상명령 각하? 배상 대상 범죄, 신청 절차, 효력

배상명령각하에서 배상명령이란 형사 공판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배상을 신청하면 직접적인 물적, 인적 피해 및 치료비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으며, 만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액수에 대한 합의를 마친 경우 그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배상 대상 범죄 피해자라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법원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배상명령 판결 정본을 받았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입증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명이 함께 배상명령을 신청했는데 그 중 몇 명이 합의를 했거나 중복됐다면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명령각하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면 민사변호사를 찾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명령 신청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소송에 소요된 비용도 범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륜은 대한변협 등록 민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대응에 나서며 최신 법률, 판례를 분석해 사안에 맞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 전문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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