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손해배상변호사 | 부양의무 미이행 친오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시킨 사례

전주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의뢰인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고 의뢰인은 일도 그만 둔채, 어머니 곁에서 간호를 해왔습니다.

어머니는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생활비와 병원비에 사용하라고 했고, 이후 자신이 사망한 뒤에도 그 돈을 통해 보험비를 수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 의뢰인의 친오빠는 자신의 상속기여분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의뢰인이 어머니의 계좌에서 허락 없이 돈을 인출했고, 그렇기에 어머니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며, 친오빠는 망인의 자녀로서 채권을 상속받았기에 의뢰인은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돌본 적 없는 친오빠의 황당한 주장에 의뢰인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대륜은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 자녀들을 키워야하는 의무를 지는 만큼, 자녀의 경우도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와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하지만 정작 자산에 대해서 증여나 상속에 대한 계약 내용이 정해진다면 부양의 의무에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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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를 부양의무미이행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민법에는 상속 결격사유에 이 부양의무미이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상속 결격사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그러나 최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 사망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논의 되기 시작했고,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 역시 상속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별거한 뒤, 거의 남이나 다름 없는 관계이며, 친오빠인 원고 역시 어머니를 1년에 한 번 뵐 정도로 서먹한 사이였습니다. 이에 모친은 가장 의지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생활비, 병원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부탁한다며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의뢰인은 모친을 여러 요양병원에 모시며 병원비를 납부했고, 모친이 사망한 후에도 장례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모친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하기 전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이 혼자 망인을 모시며 살 때,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인을 모시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 배상하라고 하는 원고의 청구는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