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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 - 손해배상청구소송 | 요건
- 2. 손해배상청구소송 | 종류
- - 손해배상청구소송 | 입증
- 3. 손해배상청구소송 | 절차
- 4. 손해배상청구소송 | 소장 양식
- - 손해배상청구소송 | 액수 산정
1.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가해자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법에 따르는데요, 재산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손해배상청구소송 | 요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 해야 함
☞가해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함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사고, 산업재해사고, 의료과실, 불륜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자 제기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 | 종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손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가해 행위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됐을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의 소극 손해가 있습니다.
또,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잃은 일실소득의 소극손해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1손해배상청구소송 | 입증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종류에 따라 입은 손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 것인데요,
손해와 가해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해야 하고 그 행위를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했다는 것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이 손해에 대해 입증해내기란 어려움이 따르기에 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 | 절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1.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 때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치료비 지급 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등의 입증 자료를 첨부합니다.
2.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그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4. 각자 변론을 준비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 절차를 거칩니다.
5.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길어질 경우 2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소송 | 소장 양식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장 양식을 채워 접수하면서 시작 되는데요,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및 날인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은 모든 것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 알고 있는 정보에 한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 취지에는 보통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 원인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일을 당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손해배상청구소송 | 액수 산정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손해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장 양식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민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사건을 맡겨 주시면 손해배상 액수 산정 및 소장 작성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