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손해배상변호사 |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위자료 절반 받아낸 의뢰인

의뢰인은 입사 동기로 만난 피고와 점점 친분을 쌓으며 단 둘이 술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럴때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결혼 생활이 고충을 털어놓았다고 하는데요.

피고는 “사실상 부부 사이는 끝냈다”는 등 결혼 생활이 파탄난 상황이라며 이혼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 자신의 옆에 계속 있어달라는 피고의 부탁에도 의뢰인은 “그건 어려울 거 같다. 이혼하면 다시 이야기하자”는 등 만남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잦은 만남을 가진 의뢰인과 피고의 사이를 배우자에게 들켰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륜 광주사무소를 방문했고, 피고에게 위자료 절반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을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갖는 상환 청구권을 말합니다.

만일 상간 소송의 결과, 상간남/상간녀가 혼자서만 위자료를 지급한 상태라면,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 대한 책임을 입증함으로써,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간자 소송 판결로 나온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합의나 조정으로 구상권 행사를 포기했다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 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

상간 위자료 구상금 외에도 구상금 소송은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상대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구상금소멸시효는 10년 이며, 해당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손해배상 그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