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전액 인용 | 대륜의 도움 받은 의뢰인,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청구에 성공

이혼위자료 청구를 원하던 의뢰인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이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남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폭행을 일삼았는데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돈을 내놓으라’며 폭행을 했고, 만일 자녀들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의뢰인을 때리곤 했습니다.

남편은 경제 생활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용직을 통해 벌어온 돈은 모두 자신의 술값과 노름에 사용했고, 의뢰인은 남편이 저지른 음주운전, 폭행 등 사건에 합의금으로 자신이 힘겹게 번 돈을 모두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 의해 심각한 폭행을 당했고,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었으나 관련 지식이 전무하다며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고, 대륜은 남편의 혼인파탄 귀책사유가 뚜렷하니, 원하는 위자료가 최대한 인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와 이혼위자료 청구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 이혼위자료소송 체크리스트

✔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 남편은 혼인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왔음

■ 남편은 결혼생활 및 양육에 있어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음

▷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현재 의뢰인은 남편으로 인해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야 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 또한 유책 사유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혼 전문, 🔗민사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