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상담 | 제주변호사상담 받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전액 인용

제주변호사상담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창은 자신이 요즘 상당한 투자 수익을 내고 있다며 의뢰인에게도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말로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갖고 있던 의뢰인은 동창의 말에 속아 수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지급했고, 의뢰인이 지급한 총 대여금은 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동창은 매달 쏠쏠한 이자를 지급해주었기에 의뢰인은 동창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두 달 동안 이자 지급을 미뤄왔고, 의뢰인은 그냥 원금을 다시 돌려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동창과의 연락은 두절되어 버렸고, 이에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 제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은 때,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만약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 작성을 포함)을 두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민법에서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10년)과 달리,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5년으로 절반의 시간만 유효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담긴 통장 내역이 있었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변제일을 미루는 메신저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륜은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뤄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모친의 병원비로 인해 상당한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대여금을 반환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대륜 제주변호사는 재판부가 원금 전액 및 이자까지 전액을 인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 사건은 투자 명목의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륜이 조력해 전액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대여금 소송은 무엇보다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대여금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 대여금 반환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