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민사변호사 | 물품대금청구 원심 패소한 의뢰인, 항소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청구

춘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은 피고에게 물품을 지급했지만, 피고는 의뢰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1심을 준비해 소송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패소 결과를 받고 말았습니다.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를 결심했고, 춘천민사변호사가 의뢰인 사건 조력에 나섰습니다.

🔗물품대금이란,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물품의 거래계약이 성립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수금과 관련해 거래처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이나 통화 녹취록, 또는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등 각종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춘천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이 물품인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물품의 인도의무와 관련해 ‘기계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게를 이동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이동조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했습니다.

피고 스스로도 사전 답변서에서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춘천민사변호사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기계를 계약하고 인도받은 사실은 맞으나~’라고 기재된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춘천민사변호사는 기계 설치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설치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이에 관한 입증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준비서면에서는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춘천민사변호사가 제출한 피고의 진술이 적혀 있는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 기계를 시험운영을 해봤는데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어 기계를 인도받았으나’라는 문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할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기계 조작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의뢰인이 준 제작도를 무시하고 재료를 임의로 줄여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제품생산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피고측의 과실입니다.

춘천민사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은 모순되며, 피고의 과실로 인한 기계 오작동이므로 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