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천안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 2. 대륜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증거보전 신청 진행
- 3. 대륜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주장 모두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
1. 천안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천안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 천안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해드렸고,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의지를 보이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상간자의 대략적 정보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함을 안내해드렸고, 의뢰인은 상간자의 대략적 정보는 알고있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천안이혼전문변호사와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 해당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한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륜 천안이혼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사건 관련 법령
- 증거보전 신청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외도로 인한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 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이거나 협의 이혼 중에도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 위자료 산정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책정되며, 원인 뿐만 아니라 이혼에이르게 된 사유와 정도, 결혼생활 기간, 자녀의 유무 및 연령,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 정도,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대륜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증거보전 신청 진행
법무법인 대륜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찾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안들을 모두 살펴보고, 이것들이 부정행위 입증과 관련이 있는지 세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모텔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모텔 출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즉시 해당 모텔의 출입구 등 CCTV 영상 파일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모텔의 경우 CCTV 영상 파일의 보존 기한이 길지 않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했고, 법무법인 대륜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유사 사건의 풍부한 경험으로 어려움 없이 증거보전 신청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3. 대륜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주장 모두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
법무법인 대륜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법원은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내렸습니다.
<별지 기재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증거의 표시’ 기재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 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의뢰인은 이를 통해 배우자에게 제기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대륜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진행이 아니었다면 소송 진행조차 생각할 수 없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직 법원·검찰·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최고의 전문인력의 기술력과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보유하였으며, 각종 가정 및 개인 문제, 기업문제, 민·형사상 증거수집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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