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소송 성공사례] 전세금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전세금소송을 위한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와 2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 일이 다가오자 임대차 계약의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더 낮은 액수로 재계약을 요구하며 전세금의 일부 반환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금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계약 조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계약기간만료일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수차례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 전액 반환을 받기 위해 전세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전세금소송 관련 법령 정보

▶「민법」 제536조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보증금의 회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금소송이 이루어지기까지 의뢰인은 피고의 새로운 계약 연장 조건에 승낙하며 피고는 보증금 일부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약 만료 일이 지나도록 피고에게 약속한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만료 일이 넘도록 피고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거부하여 전세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소송 전, 의뢰인은 당장 몇 천 만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금이 필요한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피고는 그에 필요한 만큼의 보증금 액수를 돌려주어 계약 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재계약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전세금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세금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인 피고와 임차인인 의뢰인은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재계약의 조건은 보증금 일부 반환이었으나 피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대륜의 민사 소송 변호사는 전세금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세금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으신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대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신 분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 소송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률 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대인이 반환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세금소송으로 전세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민사 소송 변호사 전담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의뢰인께 조력 하는 법무법인 대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