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추천 | 못 받은 용역비 1천만원과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내

의뢰인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피고 기업 사무실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기한에 맞춰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잔금으로 약속된 용역비 약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용역비 지급을 요청한 의뢰인에게 되려 피고는 ‘생각보다 결과가 미흡하다’라고 말하며 용역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소송을 통해 용역비를 지급받아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용역비란 기업에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용역비는 특정 서비스나 업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용역비와 임금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성의 차이

-용역비: 사업자 간 거래의 성격이 강하며, 용역 제공자는 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나 하도급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금: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소속되어 지속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합니다.

용역은 민사적인 계약 관계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보호됩니다.

만약 용역비를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1.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비 사건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원고는 A시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민제안서 등 성과품을 제공하지 않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용역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계약해제 전 수행한 용역 업무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수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비파괴검사 용역대금 미지급 사건

원고는 피고와 비파괴검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일부 용역대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산정한 단가와 수량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에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한 점을 들어 미지급 용역대금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안산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해 두 사람 사이의 적법한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작업 범위, 용역비 지급 조건, 일정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계약서의 용역 사항을 전부 이행했습니다.

안산변호사는 피고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안산변호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안산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용역비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