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사전문변호사의 해결 사례] 광주민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용역비 미지급 사건 승소

광주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봤습니다.

용역비 미지급 사건 승소를 위해 광주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피고의 하청업체 대표로 피고와 계약한 업무들에 대해 모두 성실히 이행했으나, 피고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용역비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용역업무를 준 사실이 없다며 용역계약관계나 하도급거래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광주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이 원,피고 사이에 용역계약관계 내지 하도급거래관계가 있던 것처럼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용역 업무를 전달 받았으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작업을 위한 기계가 필요하다며 기계를 구매해 제공해줄 것이라 했으나 의뢰인에게 이후 직접 구입하라고 강요하여 의뢰인의 비용으로 직접 기계를 구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요구한 하청 업무를 모두 이행했기에 용역대금 지급을 재차 요청했으나 피고는 용역대금 지급을 지체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의뢰인에게 갑자기 연락해 다음 날 대금이 결제될 것인데, 애초 약정한 단가가 아닌 감액된 단가로 계산될 것을 통지하고, 물품 운송비 또한 의뢰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업무를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 주장임을 광주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만 참고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용역이란 무엇일까요? 용역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말합니다.

용역의 개념은 민법상 위임, 도급, 고용계약 등을 포함해 다양한 계약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역계약은 민법이나 상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성질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등 각종 세법 관련 규정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받는 사람이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용역을 의뢰한 자에게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경우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법무법인 대륜 광주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