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변호사상담 | 원주변호사 조력으로 사기 피해금 1억원 전액 인용

의뢰인과 피고는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을 투자증권 직원이라 소개하고, 의뢰인에게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평소 의심이 많은 성격의 의뢰인이었지만, 첫 투자에 이익을 얻어 피고를 완전히 신뢰하게 됐습니다.

피고는 점점 더 많은 투자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총 1억원에 달하는 돈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피고는 조직적인 투자 사기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원주변호사에게 사기죄 관련 고소대리를 요청했고, 피고는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륜 원주변호사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그 피해 내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취해야 할 법률적인 조치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재산 처분 ▲피해자의 재산 처분에 의한 가해자의 재산상 이득 요건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은 민법에 의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가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인 집행권원을 얻어, 가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 행위의 위법성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주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가해자입니다.

원주변호사는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증명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1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잃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