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민사변호사 | 강제집행 정지 위한 청구이의소송 진행, 정지 결정

의뢰인은 부동산 강제집행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투자 전문 브로커 피고의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피고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했지만, 이는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한 사기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을 속여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를 이용해 의뢰인의 가상화폐 투자금을 모두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은 해당 공정증서로 인해 소유한 부동산이 강제 압류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복잡한 민사소송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민사전문변호사가 모든 절차에서 밀착 지원하는 대륜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믿고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은 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는 청구이의를 통해 강제집행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결정 또는 명령),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의 집행 수락을 기재한 집행증서, 화해조서 등입니다.

서초민사변호사는 해당 강제집행의 원인이 된 공정증서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해당 투자 성공 시 지분 30%의 일부인 2억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서 작성 당일, 피고는 갑자기 말을 바꾸며 피고가 의뢰인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작성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현금 2억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현금을 차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위 공정증서 작성 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지분 양도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무실로 피고를 찾아갔으나, 사무실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피고의 사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하고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위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에 기초해 의뢰인을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했으며 부동산을 압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허위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강제집행이 허락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