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민사소송 절차와 후기, 변호사 필요성은?

퇴직금민사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지만,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했을 때 퇴직금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1년 이상 근무했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 것

②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사업장 내에서 근무해야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주간 일한 것을 평균으로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했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근로자가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고용주는 1년 근무 기준으로 30일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 시일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인데요.

해당 기한 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와 합의하여 지급 기간을 변경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해 퇴직금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① 사업장이 소재된 관할 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②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 후, 고용주에게 결정서 송부

③ 고용주가 이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결정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 종결

④ 만약 고용주가 이의가 있다고 했을 경우, 변론 기일 안에 변론서 제출

⑤ 법원은 이를 토대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판결 내린 뒤, 집행문을 부여

⑥ 집행문의 결과대로 강제집행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조정법, 최저 임금법 등과 같이 전반적인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침해받은 권리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침해받은 권리를 어떤 법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퇴직금민사소송은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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