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민사소송으로 혼자 퇴직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4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사업장 내에서 근무해야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간 일한 것을 평균으로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고용주는 1년 근무 기준으로 30일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 시일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며, 해당 기한 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와 합의하여 지급 기간을 변경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퇴직 당시 급여 명세서, 퇴직일, 근속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근속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이 정보가 정확해야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퇴직금 지급을 공시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로, 이를 통해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 없이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소송 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때에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급여 명세서, 근로 계약서, 퇴직일자 증명 서류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유효합니다.

즉,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

퇴직금의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근로기간, 해고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의 금액 계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 근로기간, 퇴직 사유 등에 따라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를 기준에 맞게 계산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노동관계 규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사소송 진행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변호사가 의뢰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확인하고,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상대의 부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만약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사전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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