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분쟁 조력사례] 의료사고분쟁, 대륜의 조력으로 승소

의료사고분쟁으로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간단한 시술이라는 담당 의료진의 설명을 들은 후 종아리 퇴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부터 좌측 하지의 감각 이상이 발생했으며 발목이 아래로 쳐지고 힘이 없어 자주 넘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이상히 여겨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말만 들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이 심해져 의뢰인이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비골신경손상으로 영구적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사고분쟁으로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의료사고분쟁 사건 관련 법리

▶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의료사고분쟁의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종아리 퇴축술을 시행한 담당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종아리 퇴축술은 고주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술 근접 부위에 있는 비골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히 조작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별다른 기왕력이 없던 의뢰인에게 비골신경손상을 발생시켰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료사고분쟁을 일으킨 또 다른 원인으로는 담당 의료진들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종아리 비축술을 하기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비골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사전에 이 사건 수술의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및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시술을 하기 전에 비골신경 손상 가능성을 미리 알았더라면, 해당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의료사고분쟁은 담당 의료진들의 설명의무위반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이 영구 장해까지 얻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료사고분쟁으로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종아리 비축술 이후 영구 장해를 가지게 되어 의료사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담당 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수차례 담당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의료사고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