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승소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 원인이 병원 측의 의료사고 때문임을 주장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담낭결석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아버지는 저혈압, 당뇨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연세가 많으셨기에 수술 위험성이 큰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기본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수술 후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됨에도 경과 관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아버지의 사망 원인이 의료진의 부실한 수술 및 사후관리 때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저혈압, 당뇨 등의 지병을 오래 앓고 있었으며 처방약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의료진은 담낭제거 수술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며, 지병과 관련된 기본적인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담낭제거 수술도 예상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마무리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하며 의뢰인 아버지의 사망 원인은 부실한 수술과 사후관리 때문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수술 이후 의뢰인 아버지의 추가 감염을 발견하지 못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담낭제거 수술 직후부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담당 의료진이 바로 검사를 실시했으나 감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더욱 악화되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재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검사 결과, 의뢰인의 아버지는 복막의 염증이 극심했으며 수술 부위까지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담당 의료진이 제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수술 부위의 감염조차 발견하지 못해 의뢰인 아버지의 사망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아버지의 사망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승소를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연구하며 사건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병원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