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민사변호사 승소사례] 서초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밀린 차임 받기 성공

서초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건물을 인도하고 주기적으로 월세를 받기로 하였는데요.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후 3개월 동안만 월세를 지급하고 그 뒤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임차인은 핑계를 대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얻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 서초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서초민사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은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속된 요구에도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서초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로 인해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피고의 미지급 차임 전액 지급을 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초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에게 핑계를 댄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차임 지급 요청에도 “나도 사정이 안 좋다.” , “1개월 뒤면 지급 가능하다.”라는 핑계들로 몇 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서초민사변호사는 피고는 반성의 여지가 없으며 반복된 핑계로 의뢰인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초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 연체액이 2,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차임 연체액을 갚지 않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서초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의 차임 연체액 전액을 받을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받아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용하는 법률이지만 소송 시 혼자 해결하기에 복잡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승소 경험이 많은 전문 민사 변호사를 두고 있어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받으 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민사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