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해결사건] 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1500만 원 위자료 확정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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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공동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회사 직원과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회사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회사는 남편과 함께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되어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원고가 남편과 피고와 나눈 메시지를 증거로 가지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법무법인 대륜 해결사건] 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1500만 원 위자료 확정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을 이렇게 해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상간녀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이혼 및 상간녀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형성하여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