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5년간의 부부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 부부. 하지만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 등 갈등은 한 번 더 생기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대응 방식을 문의하셨습니다.
5년간의 부부생활을 마치고 이혼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게 된 의뢰인 부부. 하지만 협의이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 등 다시금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생각보다 큰 액수의 이혼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할 방법을 얻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센터 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대응 방식을 문의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센터 이혼변호사는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가 의뢰인에게 있지는 않았음을 재판부에 주장해 이혼위자료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분할대상재산 중,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에 분할할 수 없는 재산을 짚어내 재산분할 액수를 감액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재산형성의 대부분을 의뢰인의 힘으로 함
특유재산임에 분할할 수 없는 재산도 포함되어 있음
의뢰인, 여전히 배우자 사랑하는 마음 있음 주장
successful case
본 소송 속 재산분할을 적정선으로 판결내릴 수 있었던 데는 이혼변호사가 주목한 특유재산이 관건이었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하기 전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재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위자료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적합하게 계산해 혼인관계에도 ‘유종의 미’가 있을 수 있음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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