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사례] 포항이혼변호사 조력으로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원고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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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포항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6년간 교제했으며 거액의 돈까지 상간녀에게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맡은 포항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시적 피해와 남편과 상간녀의 교제기간, 남편이 상간녀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확인하여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포항이혼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의 정신과진료 내역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여 피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를 활용하여 두 사람의 에전 대화기록을 복구하여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오래 되었다는 점 역시 증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