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입장] 민사소송상담 통해 혼인파탄 원인 피고 책임 적음을 밝혀 감액받아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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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였는데요. 원고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 받자 의뢰인은 최대한 감액 받기 위해 대륜에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였는데요. 기간이 짧지 않고 부정행위 내용을 원고에 모두 들킨 상황이라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 대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감액을 위해 대륜에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민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 파탄은 피고 책임 만은 아님을 입증하여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는 상당 부분이 소외인으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액의 재산정이 필요했음

피고는 더 이상 소외인을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음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 민사소송상담 통해 혼인파탄 원인 피고 책임 적음을 밝혀 감액받아

민사 사건 결과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간자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바람대로 많은 금액을 감액 받자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대륜에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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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자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이라면 반드시 전문 로펌에 민사소송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적 조력 없이는 손해배상액을 감액 받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피고 부담부분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한 만큼 상간자소송 피고라면 저희 대륜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