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상간자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성과 4개월간 교제한 의뢰인은 상대남성의 아내에게 상간자소송으로 위자료지급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상대남성과 탁구모임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상대남성의 집에서 지내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으며 상대남성은 의뢰인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챈 아내는 의뢰인에게 상간자소송을 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간자소송에서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받은 귀금속은 의뢰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며 두 사람의 교제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불륜으로 인해 상대남성의 가정이 파탄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가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기간은 비교적 짧음
의뢰인이 받은 귀금속은 순전히 상대남성의 의지였음
두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 상대 가정이 파탄나지는 않았음
successful case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 승소사례] 상간자소송 피고, 변호사 조력으로 지급 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1090153173.webp&w=828&q=75)
“감액”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가 맡은 본 상간자소송에서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절반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대륜 측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한 피해보다 실제 피해가 적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는 상간자소송에 있어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며, 피고의 입장이라면 상대의 피해가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보다 상간 상대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660-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