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혼변호사 해결사건] 상간남손해배상 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 위자료 지급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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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이혼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부인이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이혼녀인 척하고 상간남과 만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가 이혼녀가 아니라 결혼을 했음을 밝혔지만 상간남은 그럼에도 아내와 만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간남에게 결혼 생활의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이혼변호사 팀은 원고와 원고의 부인이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된 계기로 피고와 원고 부인의 부정행위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든 점을 강조하며 상간남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인이 이혼하게 된 점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만난 점

피고가 원고의 부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로서 약속한 점

successful case

[제주이혼변호사 해결사건] 상간남손해배상 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 위자료 지급 받음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손해배상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이혼변호사 팀이 원고와 원고의 부인의 협의 이혼의 계기로 피고의 부정행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제주이혼변호사

#상간남손해배상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