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위자료 받아내기 성공사례] 부산이혼변호사 조력으로 거액의 상간남소송위자료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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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소송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부산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남소송위자료를 받아내고자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남소송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상간자소송을 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외도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뒤를 쫒은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뭅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남소송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뒤를 쫓았을 때, 사진을 찍었지만 사진은 너무 흐릿하여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부산이혼변호사는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의 조력을 통해 사진을 선명하게 복구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기록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했습니다.